법령 상법 제7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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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갑규 1 김인일 1 노재환 1 이태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 12. 9. 선고 2020나51535(본소), 2020나51542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
2. 춘천지법 2000. 10. 6. 선고 99나8029 판결：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2000-2,194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2145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9.15.(976),2293]
   보험금
   상법

1991년

4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